반응형

태완이법이란? 그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범인 공소시효 착각

태완이법이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시행된 법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태완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태완이법 (naver.com)

태완이법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 군 황산 테러 사건을

terms.naver.com



1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된 이모(당시 45세) 변호사를 살해를 교사한 혐의다.
<중략>
하지만 2014년 11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6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남긴 채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건 공소시효 만료 8개월 이전인 2014년 3월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살인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파이낸셜뉴스
22년 전 제주 변호사 살인 교사범…'태완이법'이 잡았다
기사입력 2021.08.20. 오후 6:27 최종수정 2021.08.20. 오후 8:34

22년 전 제주 변호사 살인교사범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범행을 자백했는데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지 않았다는데요.

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것일까요?

해외에 있을 때는 공소시효 기간이 멈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김씨(변호사 살인 교사범)은 2014년 3월부터 해외에 8개월간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만료기간인 2014년 11월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이 2015년 8월까지 연장되었고, 그해 2015년 7월31일 시행된 태완이법에 적용 받게되는 겁니다.

태완이법은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기존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입니다.
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해당 시점에 태완이법 적용대상이 되어 버려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버린 거라고 합니다.

공소시효 (naver.com)

공소시효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된

terms.naver.com

반응형

+ Recent posts